4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재난지원금 대상업종, 자격, 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준과 신청기간 등 내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20년 10월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의미>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사람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한때에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고와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 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안내

•  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액 및 자격요건

 

4차 추가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20년 10월 ~ 11월에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면서,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에 관련된 추가 설명

Q. 20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

* 20년 10월 ~ 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Q.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1.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2.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PC로만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기간)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월 15일~16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 15일 홀수 , 16일 짝수 19일~21일은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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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 4월 12일 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위에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자격요건이 된다하시면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