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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기타

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사고 및 고장 관련 보험사 및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보상은?

by 우탕탕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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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고장 등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전동 킥보드 업체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났었는데, 대여 업체 측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대여업체에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안도 없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국토부와 대여업체 13곳이 지난해 보험 표준안을 만들긴 했었는데, 대인 4천만 원, 대물 천만 원 이하로 한도가 낮은 것도 모자라 의무가 아닌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법안이 이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서는 이렇다 할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고, 전동 킥보드 고장에 대한 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법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니 앞으로는 빨리 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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