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도로 교통법이 생기거나, 바뀌었는데요. 아마도 자세히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을 듯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알아야 할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된 6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촬영 신고, 과태료 부과 항목 증가
첫 번째로, 기존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촬영한 영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
신호·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추가된 항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총 26개의 촬영된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해도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항목이 증가됨에 따라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촬영한 영상과 번호판만 촬영만 된다면,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에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데요.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좌측 깜빡이를 켜고 정지 또는 서행하시면서 진입하셔야 하고,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차량만 화물차 턱을 이용해야 하고, 진입 또는 진출 시 깜빡이를 틀어주셔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아무래도 요즘에 제일 이슈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이 제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 또한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건데요. 심지어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상황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4.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위반 과태료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것이 보행자 우선 도로인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경찰서장 등이 시속 20km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보호구역 8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교육시간, 범칙금 상향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면허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인데요. 이러한 교육 중에 음주운전의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이 기존 6만 원 또는 4만 원에서 2배 이상 상향된 1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6. 우회전 통행방법
마지막으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한 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06.14 - [지식창고/기타 정보] - 운전자 필독!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 요약정리
운전자 필독!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 요약 정리
2022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빈도 및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이유로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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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2년 하반기에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된 6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범칙금을 내지않기 위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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