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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개정법, 예상 연금액, 납부내역 확인, 수령나이, 지급액, 압류, 연기신청 이유 등 정리

by 송구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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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점점 출산율 저하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30년 뒤 연기금이 바닥난다는 뉴스 기사도 뜰만큼, 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바뀐 국민연금 개정법,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예상 지급액, 국민연금 압류 등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2022년 바뀐 국민연금 개정법 내용 정리

2. 국민연금을 연기 신청하는 이유

3. 나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및 납부한 내역 확인 방법


4. 국민연금 압류도 가능할까?

 

 

2022년 바뀐 국민연금 개정법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월급 받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생활하기엔 힘들어서 다들 국민연금 말고도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납부는 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 지급액은 개개인마다 가입기관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민연금 최소 10년을 가입했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21년 12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6월부터는 연기연금제도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어, 5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연기연금제도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연기할 수 있는 기회는 1회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기존에 1회만 연기 신청이 가능했던 게 횟수 제한을 없애므로, 자유롭게 1년씩 계속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국민연금 개정된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지급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상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장 신청 이유

 

위에서 새롭게 개정된 국민연금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이젠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60세에 바로 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60세 이후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세에도 꾸준히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왜 국민연금을 연기할까?인데요.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춰질수록, 1달 기준 0.6%씩 연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연장했을 때 7.2%의 추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최대 5년을 연기했을 때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연기를 해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연장했을 땐 72000원을 더 받으실 수 있으시고, 5년을 연장했을 땐 3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소득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및 납부내역 확인 방법

 

2022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내용도 알았고, 수급 나이도 알았고, 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예상 연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며, 여태까지 난 얼마나 연금을 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하단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할 때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내 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국민연금 예상 연금 조회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홈페이지에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서 예상 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여태까지 개인이나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했던 금액이나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에 들어가신 후 개인 민원이나 사업자 민원을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https://csa.nps.or.kr/finance/gongsaPension_subMain.do

 

국민연금 설계 - 내연금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상담지사안내 [ 전산 장애문의 :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사업개발부 이송재 ㅣ 문의 : 063-713-5992 ]

csa.nps.or.kr

 

국민연금 압류도 가능할까?

 

국민연금이 압류도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185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그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국민연금 전용인 국민연금 안심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여서, 국민연금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하니 압류는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은 은행 게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타인에 의해서 압류가 될 수 도 있지만,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및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금급여가 급하게 필요하신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법제화했는데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22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은행사에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받게 되시면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이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불 할 연금만 입금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국민연금 관련해서 개정된 법안 내용을 정리해보고, 국민연금의 뜻과 국민연금을 연기 신청하는 이유, 우리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지급액, 현재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납부액, 수령 나이 등 궁금하실법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한 내용일 것이며, 작게나마 제 포스팅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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