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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부자가 되어가는 30대 경험 기록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신종 원룸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전세사기 피해가는 방법

by 송구이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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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월세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뉴스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세집 알아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전세사기당하는 이유,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알아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및 방법

 

전세사기 유형 및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집들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면,

건물 하나에 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주택(고시원 같은곳)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전세사기 방법이 있는데요. 점점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1. 집주인으로 사칭한 사람이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전세금을 받는 방법

2. 상가로 등록되어있는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여서 전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3. 뉴스에 나와서 많이들 아시는 깡통전세 사기 방법

4.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방법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노렸던 사기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 후 사기 치는 중복계약 사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를 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 기사로 나왔던 '빌라의 신' 돈한푼 없이 1277채 전세사기 가능했던 이유 라는 뉴스기사를 보셨나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522190187513 

 

'빌라의 신' 돈 한푼 없이 1277채…전세사기 가능했던 이유 - 머니투데이

[MT리포트]반복되는 전세사기, 왜?(하)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이 '전세가=매매가' 무갭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 먹는 대형사고가 또 발생했다. 나쁜집주...

news.mt.co.kr

 

위의 빌라의신 전세사기 수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세와 매매가의 금액이 같은 '무갭 전세'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매매한 깡통주택들을 가지고, 기존 세입자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이용하면서, 동시진행 방식까지 접목시켰다고 하는데요.

 

깡통주택과 무갭전세 등 동시진행 방식까지 접목시킨 사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집을 분양하면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분양가보다 좀 더 비싸게 전세매물을 내놓으면,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A 씨(사기꾼)를 집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A 씨(사기꾼)는 자기돈 한 푼도 없이 집을 매입하게 되었고, 중개업소는 건축주한테 집 분양가의 10% 리베이트를 받게 되며,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는 꼬심까지 더했다고 하네요.

 

 

이런 점을 이용하면서까지 A 씨(사기꾼)는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을 72억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A 씨(사기꾼)가 가지고 있던 주택 전체가 압류가 걸리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압류에 걸려서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이 입주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놨어도, 보증금의 상당액수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공매는 경매랑 다른 개념이라,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세금 체납액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금이 공매비용, 세금체납액 순으로 먼저 변제되고 3순위로 전세 임차인이 배당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긴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신종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새로운 사기가 나타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기에 혼자서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2.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가는 방법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방법 및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점, 그리고 조금이라도 전세사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피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서류와 똑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등 서류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신분증 사진과 나온 사람의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상황에서 많이들 집주인으로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자

사실 집을 구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중개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잘 모를 때 혼자서 알아보다가 사기당할 위험이 있으니,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혼자서 알아보는 거보단 비교적으로 안전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곳은 가능한 피하자

웬만하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며, 때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은 힘들 거 같다고 하는 집주인분들도 계시지만,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 전에 잘 확인해 보고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봅시다.

 

4.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는지, 그 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5. 건물의 전체 보증금 합이 집값의 8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건물의 전체 보증금 합이 집값의 8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위의 사례처럼 깡통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뒤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된다는 특약을 넣어보자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건 신청한 다음날 00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을 시 계약은 무효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말해보자. 

 

 

7.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주변시세 또는 매매가를 확인해보자

보통 갭 투자 전세사기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다.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 들어가게 될 땐 꼭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8. 이사비 챙겨준다, 빨리 계약 안 하면 집 나간다는 재촉을 하게 되면 의심해보자

처음 보는 사람과 집 계약을 하는 거다.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지 의심부터 해보면 사기를 조금이라도 덜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지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한다. 큰돈 나가는 거니 조심스럽고 여유롭게 알아보자

 

또 더 많은 전세사기 방법이나 유형,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방법과 원룸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 같습니다. 제가 30대가 되고 원룸 전세를 구하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봤는데,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전세사기를 안 당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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