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자진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자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실수령 지급액 계산방법 후기 (회사 불이익은?)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 중 2021년 자진퇴사자 및 계약 만료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실업급여 실수령 지급액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자진퇴사자 6가지 자격조건

3. 계약 만료자 & 권고사직자 자격조건

4. 계약 만료자 & 권고사직자 제외대상

5. 실수령 지급액 계산방법 및 지급금액

6.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은?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수급자격 요건을 인정받아야만 지급 가능함

 

2. 자진퇴사자 6가지 자격조건

자발적으로 자진 퇴사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자진퇴사자도 수급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퇴사하신 시점까지 2개월 이상의 급여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하고 계신 회사와 집의 거리가 출퇴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을 해주므로, 집과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하고 계신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인원을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마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는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지 않을까 합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인의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을 하다가 본인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야 인정되며, 또는 몸이 아파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 요청 등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휴직 또는 휴가를 통해서 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대우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자 6가지 자격조건 정리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2. 회사가 옮기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3.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했을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계약 만료자 & 권고사직자 자격조건

계약 만료자 또는 권고사직자 또는 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분들을 비자발적 퇴사자라고 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닌 강제로 퇴직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 본인 의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경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그만두기 전(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이 되지 못했을 경우 및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경우
• 비자발적 퇴사자인 경우

위와 같이 4가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4가지

1.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2.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이 안되며 계약 만기, 권고사직, 폐업 해고가 되었을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경우

4. 비자발적 퇴사자인 경우

 

4. 계약 만료자 & 권고사직자 자격조건 제외대상

비자발적 퇴사자 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자발적 퇴사자 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형법 또는 법을 위한 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 회사의 재산인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휴가나 휴직이 아닌 얘기 없이 회사를 장기간으로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1.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당했을 경우

2. 회사의 공금을 횡령, 회사 기밀을 누설, 회사의 기물파괴 등으로 인한 해고당했을 경우

3. 휴가나 휴직이 아닌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당했을 경우

이러한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해고, 또는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5. 실수령 지급액 계산방법 및 지급금액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도 있어서 계산하기가 더 편리한데요.

 

또한 나라에서 정해놓은 실여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하한액으로는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건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쉽게 소정 급여 일수(예상 지급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 일수

*1일 기준 실업급여 실수령 범위 : 60120원 ~ 66000원

 

6.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은?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에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직원을 해고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신청 및 지원자격에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크게 두 가지를 보자면 고용촉진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시킨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다들 퇴직자들이 실여급여 신청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금전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실업급여 신청을 피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좀 더 깊숙이 파고들자면 우리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 인턴 지원제도 및 청년인턴, 장년 인턴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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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와 자진퇴사자, 권고사직자, 계약 만료자 등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등 실업급여 게산 방법 실수령 지급액 그리고 실업급여로 인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을 자세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